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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건강증진법" 개정에 따른 금역구역 확대 지정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7.19

<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(시행 '24.8.17.)>


*관련조항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~제3호

*주요내용

 -유치원,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,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)으로 금역구역 확대

 -초,중,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 신규지정

*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,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(10만원) 부과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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